스타트업계 ‘인터넷망 제도개선’ 환영

송창범 기자입력 : 2019-12-22 17:10
스타트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2일 정부의 ‘인터넷망 제도개선’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장문에서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했다”며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국내 망비용이 해외에 비해 유례없이 비싸다는 점 △국내 망비용 산정 근거가 불투명 하다는 점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코스포는 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코스포 측은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통신망 비용 실태를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이번 조치와 함께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통신 망비용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데 물꼬가 트일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시장 구조.[그래픽=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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