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수출규제 제한적 적용 전망"

김태언 기자입력 : 2019-12-18 20:39
로이터, 美상무부 문건입수 보도…일부 기술에 한정적 中 “기업 간 협력에 간섭하는 것...단호히 반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기술 수출제한 범주가 당초 업계 우려만큼 규제의 강도가 강하진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오직 일부 산업의 기술에 한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 중국 등 산업 경쟁국에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차단키로 하고 그동안 업계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양자 컴퓨팅, 3D 프린팅 기술과 같은 품목에 적용되는 5가지 규칙에 대한 마무리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지난해 관련법에 따라 경쟁국의 수중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로이터는 상무부가 향후 더 많은 규제를 만들 수 있으며, 문건에는 언제 그 규칙이 공표되고 특정 국가와 구매자, 용도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뤄질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기업 간의 정상 협력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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