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거래' 라이선스 본격 발급…미중무역 합의 영향줄까

박기람 기자입력 : 2019-11-21 08:10
일부 기업에 비민감 품목 승인…로스 장관 "승인 또는 거부의사 통보"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일부 기업들에 대해 비(非)민감(non-sensitive) 품목을 중국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키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미 일부 기업들에 대해 비민감(non-sensitive) 품목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미 상무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상무부로부터 거래제한 면제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의사' 통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면제를 신청해왔다.

다만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승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의 신청 건수가 약 290건에 이른다면서 "우리는 현재 (해당 기업들에) 승인 또는 거부 의사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미 소비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거래제한 조치의 적용을 그동안 90일씩 총 3차례에 걸쳐 유예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상무부는 미 개별기업들이 신청한 200건 이상의 거래제한 면제 요청을 검토해왔다.

한편 1단계 무역 합의의 최종 타결을 놓고 미중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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