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文케어···실손보험 가입자만 피해

의료쇼핑 등 부작용 청구 건수·금액 급증

실손보험 인상 불가피···의료비 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공공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실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2019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KDI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분석했다. 또 한번의 건강보험 강화가 된 9월이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로 분석했다. 반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최대 인상폭인 25%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시 산출해보면 최소 두 자리수 이상의 보험료 상승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분석하고 실손보험금 지급감소 요인을 결정했다.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면서 결국 작년 협의체의 예측이 빗나갔다. 지난해 협의체는 올해 말 손해율을 100%로 예측하고 2020년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국민들의 의료비는 급증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액의 본인 부담은 지난해 1분기 5003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6302억원으로 26% 상승했다. 비급여 부담액도 같은 기간 1조171억원에서 1조1390억원으로 12% 늘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의료쇼핑’ 증가,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과 함께 공공보험료 인상까지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보료가 올랐는데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6년께는 직장인 건보료율이 8%까지 오를 전망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의료량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두 자릿수 이상 올리지 않으면 실손보험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결국 3400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현실화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