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한국당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512조2505억원 규모(종합)

문희상 의장, ‘4+1 협의체案’으로 표결 처리

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정국 경색 장기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올해 예산인 469조5700억원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9조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86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또한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들고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아들 공천” 등의 고성을 지르며 강력 항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