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몇 달러 위해 동맹 포기 안돼"

김정래 기자입력 : 2019-12-06 08: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정책 비판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어느 나라 보다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이며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미국산 무기 구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 비율이 2.7~2.8%에 달한다. 우리의 어느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다른 미국 전문가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비판했다.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10억달러 중 한국이 약 90%를 부담한 것도 한국 기여분에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을 달러를 벌기 위한 용병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연구를 통해 50억달러라는 숫자를 찾아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국장은 "미국이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광범위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내 핵무장론 지지 받을 것이다"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역 효과를 강조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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