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엔진 불 붙인다" 284조원 돈뭉치 푼 아베

재해복구·경기활성화 등이 골자…'벚꽃 모임' 논란 만회용이라는 지적도

일본 정부가 26조엔(284조1826억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저녁 개최한 임시 각의(국무회의) 이후 "사업규모 26조엔 상당의 경기부양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절반 가량인 13조엔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이같은 부양책을 통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P)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재해 복구·부흥,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한 경제대책에는 13조2000억엔 규모의 재정지출과 민간투자가 포함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규모 국가재정을 풀어 수출부진과 자연재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전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가속페달을 밟을 때이며 우리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3000엔으로, 내년 1월1일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 디지털화 등 생산성 향상, 최저 임금 인상 지원, 취업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을 담았다.

11조7000원이 투입되는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2023년까지 초등·중학생 1인당 컴퓨터·태블릿 배치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 차세대 통신 ‘5G’ 보급, 젊은 연구자 지원 기금 설립, 미국 달 탐사 계획 참여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규모 26조엔은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의 사업규모 28조1000억엔과 맞먹는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 대책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사실상 ‘2차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카드를 꺼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베 정부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부양책이 토목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위주인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의 영향으로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