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2-05 16:54
원내대표급 4+1협의체 첫 회의 "일요일까지 단일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일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유 위원장은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며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이겠다.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며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회가 제 기한 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내겠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란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 도약·발전시키는 선거제 개혁만큼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4+1' 협의체를 재가동해 나선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제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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