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로드맵으로 '깜깜이 공시' 사라질까?…노년층 타격 우려도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2-02 16:35
공시가격 결정 과정 등 투명히 공개되고 조사 기능도 보다 강화되는 순기능 기대 서울의 경우 집값 급등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더해져 세 부담 증가 불가피…노년층은 타격 더욱 클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달 안에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서는 것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올해 초부터 공시제도 현실화에 나선 바 있고, 이번 개편의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수 계층의 조세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노년 계층의 경우 더욱 큰 타격이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 오류,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선 점을 감안하면 로드맵 수립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관계 기관의 협의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간 공시제도는 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산정한 공시가격에 오류가 드러나면서 공시제도의 적정성 및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거듭 제기돼 왔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 수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70%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은 기현상의 원인으로 손꼽혔던 공시비율(80%)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공시제도 로드맵이 완성되면 공시가격 결정 과정 등이 종전 대비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한 주택 및 토지의 시세 조사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고가주택 보유자와 토지 보유자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시비율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세율이 한번 오르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낮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담세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현실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세 부담은 확실히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연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이번 로드맵 수립의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인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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