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 방위비 부담 분담에 상당 기여"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미칠까

오는 3~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상원은 평가했다.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원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도 했다.

하원도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

하원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