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이용 개선 정책 발표

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 보도

[사진제공=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

중국 국무원이 최근 외자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CMG)에 따르면 국무원이 발표한 '외자 이용 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엔 투자 확대 추진, 투자 편리화 개혁 추진,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20개 조항, 57가지 조치가 포함됐다. 

CMG는 중국 상무부 외자국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한층 강화한 이 의견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견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행정 규범 문서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강조,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 보완, 기준 제정 참여 지원, 정부 조달에 대한 평등한 참여 법적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투자 편리화 분야에선 글로벌 자금 사용 원가를 낮추고, 중국 주재 외국인의 근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토지 사용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는 등의 세부 조치도 내놓았다고 CMG는 전했다.

CMG는 현재 글로벌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외자 유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일련의 관련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CMG는 중국이 연초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판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수입금지·제한 목록)'와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잇달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자 투자 환경을 한층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조치들이 외국인 투자 자신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CM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이 실제로 이용한 외자는 7524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예웨이(葉威) 중국 상무부 외자국 부국장은 앞으로 외자의 시장 진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혁신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