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부담 낮출 병행 대책 필요"

"임대료 인상률 제한·카드 수수료 인하 법 통과 못해 부담 가중"

"주52시간 문제 해결 위해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충격을 줄여줄 병행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고,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인건비만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임대료"라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 청구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병행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해 시차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00인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잘 준비하겠지만, 50인에 가까운 기업은 힘들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확대인데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격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