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놓친 민주당, 250만 다문화 표심잡기 시동…이주아동 지원책 강화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18 00:00
당 다문화委, 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등 6개 공약 성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지만, 250만명의 이주민의 애로사항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5일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을 포함해 총 6개의 공약을 당 다문화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은 17대 국회의원과 인천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씨가 맡고 있다.

다문화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고용허가제 개선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난 9월 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투표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려졌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폭넓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당의 판단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이주민의 처우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태섭 의원 등 당내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 영입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특히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가 된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문화 자녀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이들의 사회적 상향 이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다문화위원회는 내달 3일 국회에서 ‘다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공약에 대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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