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정치권, 설익은 청년 정책 남발…허울뿐인 ‘총선용’ 비판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18 00:00
총선 승부 위한 ‘2030 표심잡기’ 행보 “내실도, 현실성도 없다” 비판 목소리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설익은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총선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세대인 청년 인재 영입에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실현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정치권에 입성하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포스트 조국’ 타개책으로 먼저 치고 나간 민주당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청년 신도시 조성, 전·월세 현금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비롯해 청년층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급락한 2030세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행보로 읽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모병제와 관련한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역할·비중도 크게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단 총선 후보 경선 심사 시 청년에 대한 가점 범위를 10∼20%에서 10∼2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했다.

또한 총선 비례대표의 청년 비중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 구성원 절반을 20∼30대로 채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총선기획단 15명 중 4명을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씨 등 ‘2030’으로 꾸렸고,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청년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청년 정책의 하나로 ‘청년지방의원협의회’도 출범시켰다.

◆한국당, ‘黃 리더십’ 논란에 논의 지지부진…19일 청년정책 발표

이에 반해 한국당은 아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먼저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2명 중 10명이 현역 의원이고 2030세대는 ‘제로(0)’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4일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청년층으로부터 내년 총선에 관한 조언을 들었지만 공감대가 없다’, ‘국회의원 이미지를 바꿔라’ 등 쓴소리만 듣고 끝마쳤다.

학부모로 구성된 우맘(‘우먼’과 ‘맘’의 합성어) 디자이너 클럽, 청년들로 선정한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는 일종의 자문그룹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는 19일 홍익대 인근에서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 띄우기에 나선다.

한국당은 청년기본법 통과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을 ‘19∼3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정시 선발하는 인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군소정당도 ‘몸부림’…정의당, 총선서 청년 지지율 20% 달성 목표

바른미래당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나라’를 청년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청년 표심잡기에 나섰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창당기획위원 7명을 모두 1978∼1990년생 청년으로 구성했다.

변혁은 이날 첫 회의 기획위원 중 최연소인 김현동(1999년생) 위원이 중심에 앉고, 현역 의원인 권은희(1974년생)·유의동(1971년생) 의원이 양쪽 끝에 앉았다.

김 위원은 “청년 정치는 그동안 ‘청년대변인’처럼 온갖 ‘청년’ 글자를 붙인 단체를 만들어서 기사에 사진하나 나오는 거로 대신됐다”면서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과 변혁은 일각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이에 따른 분당 등 “내부 단속부터 하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듣고 있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지지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심상정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 사회상속제(상속제를 거둬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제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부대표와 대변인 각 3명 중 1명씩을 청년으로 채우며 ‘청년당’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송파청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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