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개시...드하트 美대표 오늘 방한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17 12:15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 이어 재입국 탐색전 마친 양국, 치열한 수싸움 예상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를 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재차 한국을 찾는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8~19일 양일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앞서 드하트 대표는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하고 국회 및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바 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탐색전을 바탕으로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특히 분담금 증액분에서부터 상당한 간극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밖 '역외부담'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드하트 대표가 지난 비공식 방한을 통해 이 같은 여론을 확인한 만큼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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