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방위비 50억 달러 제시…美당국자들 당혹"

윤세미 기자입력 : 2019-11-15 14:42
美당국자들이 47억달러로 낮추도록 설득...올해 방위비의 5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를 요구하게 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한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82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47억 달러는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한미군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보좌관은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인상의 구체적인 논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근거를 짜 맞춘 것이므로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위비 증액 요구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한편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한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가장 큰 부작용은 보호자이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에드워크 마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한국이 만약 미국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한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게 공유돼온 평화와 안정, 법치에의 약속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47억 달러 청구서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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