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 중 8곳 예산심사 종료…8조원 2000억 증액

박성준 기자입력 : 2019-11-10 13:45
농해수위 3조4000억원·국토위 2조3000억원…기재위만 감액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17개 상임위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간다.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8개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다. 이 중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총 8조2115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 25조5163억원에서 3조4000억여원을 증액한 총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49조7709억원에서 2조3000여억원을 증액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지역구 민원 예산이었다.

산자위는 1조1497억2100만원을 증액한 24조5958억21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4608억원)보다 5720억2800만원을 증액된 10조328억2800만원으로 의결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70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68억원)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발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예산에 39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13조4895억원에서 5776억9300만원 증액한 14조671억9300만원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각각 1조265억1400만원, 161억7200만원 증액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1798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62억원을 증액했다. 또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와 시료 채취, 폐사체 처리비로 99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도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올해 예산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안의 10%인 9억5000만원을 깎았다.

역시 환노위 소관인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미의결 상태다.

국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약 2000억원 증가한 50조4000억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안이 2714억원 늘어난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산안은 2690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병무청(122억2000만원↑), 방위사업청(2135억4000만원↑)의 예산도 각각 증액했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812억7660만원이 증액된 40조7010억676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예산을 500억원 삭감한 반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단가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정부안보다 640억2400만원을 증액했다.

외통위는 외교부 2조7884억8200만원, 통일부 4296억9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6억600만원 등 총 3조2506억97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727억95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사업 중 사건사고 담당 인력 62명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45억원이,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예산이 29억2300만원이 증액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중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한일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 등 일본 관련 사업 예산도 35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서 434억8100만원 감액한 61조2천292억9900만원으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중 기재부 예산안은 17조5623억원에서 452억원이 깎여 17조5171억원이 됐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400억원 감액된 영향이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조만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긴다.
 

김재원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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