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동료 16명 살해' 北주민 탔던 선박도 오늘 중 北에 인계"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08 11:24
"탈북민은 요건·절차 갖춘 우리 국민…이번 사례는 해당 안 돼"

정부가 해상에서 16명의 동료를 살해 한후 도주 목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탔던 선박도 8일 북측으로 인계한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계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사진=통일부]


또 국내 입국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례를 그와 같은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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