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없다...日 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1-08 10:55
"저희 결정대로 갈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자정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답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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