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법안 신속처리 계획안 퇴짜...탈퇴 또 연기되나

윤세미 기자입력 : 2019-10-23 07:13
존슨, 31일 탈퇴 위해 법안 신속처리 추진했지만 하원에서 부결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계획안에 퇴짜를 놨다. 오는 31일 23시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브렉시트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자며 제출한 '계획안(program motion)'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다. 

존슨 총리는 표결 후 EU 정상들과 논의를 마칠 때까지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하원이 사실상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영국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 표결 후 도날트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EU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트위터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법안 상정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노딜(no-deal·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도록 EU 27개국이 영국의 탈퇴 연기 요청을 승인하길 요청할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19일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존슨 총리와 EU가 타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보류토록 하면서 존슨 총리는 EU에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안에 신속 처리한 뒤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켜 31일 탈퇴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존슨 총리는 탈퇴가 1월까지 연기되면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계획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하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영국의 법안 심사 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하루 전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져 있다.

하원은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가결하면서 법안 자체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신속 처리를 위한 계획안은 부결시켰다.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평소와 같은 속도로 의사진행이 이뤄지면 EU 탈퇴협정 법안 심사에만 몇 주가 소요된다.

블룸버그는 이제 관건은 존슨 총리가 법안 상정을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조기총선을 택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킬 경우 EU가 1월 전이라도 영국의 EU 탈퇴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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