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DLF 피해보상, 은행 체계 문제와 연결 검토"

서대웅 기자입력 : 2019-10-21 18:24
해당은행 측 "내부자료 고의 삭제 사실 무근" "손실액 100% 배상 명령나도 전적으로 따르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 보상과 연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개별 계약 건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집중해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 판매 건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엔 불가능하다"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원장은 "배상 기준에 대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를 보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DLF 개별 계약 건에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은행 구조적 문제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DLF 피해 배상과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손실액) 100%를 배상하라고 하면 따를 것인가"라고 묻자 함 부회장은 "따르겠다"고 답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DLF를 집중 판매했던 2016~2017년에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93건이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성규 행장 지시로 DLF 손실에 대한 현황파악을 했는데,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불완전 판매가 있었나'라는 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있었다"고 답했으며,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서 만든 파일이 맞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합동검사가 예정돼 하나은행이 관련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것이냐'는 질의엔 "하나은행은 두 차례 자체적인 전수점검을 했고,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끝까지 은닉했다"고 답했다.

함 부회장은 '지주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DLF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했나'라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 부행장)은 '우리은행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김종석 의원의 물음에 "고객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답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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