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태현 기자입력 : 2019-10-21 08:03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로 연행된 1명은 송 부장판사가,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은 명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시위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대진연 회원 2명은 전날 오전 풀려났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이들이 있는지 수사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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