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경기 둔화 대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 17일 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

기업 투자 환경 마련…'민간활력 제고' 건설투자 확대

'교통난 해소'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생활 SOC 투자 속도

'고용개선' 유지위한 자영업 고용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최근 경제와 고용 동향, 향후 정책 방향 등 경제 현안을 보고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반등 여건 조성 △제조업·자영업 분야 고용문제 해결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을 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이 투자할 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건설투자 역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협조도 요청하고, 민생 입법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기록하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또 여성·고령층 고용도 꾸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질도 개선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정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