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한 달 만에 검사 125명 떠났다…인력난 심화

퇴직자 10명 중 7명 중수청 이동…경력 5년 이상 80%

공소청 깃발 [사진=연합뉴스]

공소청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검사 125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공소청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총 12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는 32명(25.6%)이었다.
 
특히 퇴직자의 80%인 100명이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검사는 25명(20%)이었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도 15명에 달했지만 신규 임용된 검사는 없었다.

 
검사 퇴직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70~8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111명으로 늘었다. 이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2년 146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3년에는 145명, 2024년에는 132명이 퇴직했으며 지난해에는 175명이 검찰을 떠나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