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공소청 미제사건 18만여건…전월보다 소폭 감소

경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 1만1209건…개정 형소법 시행 영향

6월 14만여건→9월 18만여건…10월 줄었지만 18만건대 유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18만3815건으로 전월보다 2492건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공소청. [사진=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10월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이 18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1만여건에 달했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에 남아 있는 미제 사건은 총 18만3815건이다. 이는 전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한 수치다. 

같은 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1209건으로 파악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 점이 미제 사건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 6월 14만513건에서 7월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에는 16만4822건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9월 18만6307건까지 증가한 뒤 10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