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대통령, '포스트 조국 정국' 첫 경제행보 나섰지만…앞길 첩첩산중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0-16 00:00
조국 보낸 文대통령,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민생경제 정공법으로 국정동력 회복 이재용 만난 지 닷새 만에 현대차 방문…임기 반환점 앞두고 親기업 행보 드라이브 인적쇄신 불가피론 확산·野 대여공세로 국회 법안 표류…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역시 민생·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 방문한 지 닷새 만에 다시 '친(親)기업' 행보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내전'으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데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 여건도 여전해 국정동력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연말 개각 대상자 찾기 등 인적쇄신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법안은 기약 없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북 문제나 경제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文대통령, "미래차 개발 관련 걸림돌 규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대외 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받고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52시간 제도와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에 대해 "내수경기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개발과 관련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난항에 대치정국에 '법안 줄줄이' 표류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역시 민생·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러나 정작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올 연말부터 '총선 블랙홀'까지 덮친다면 사실상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는 셈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설립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등 혁신성장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일명 '5% 룰' 완화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문 대통령이 보완책을 요구한 주 52시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마찬가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는 긍정적이지만,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제 동결 등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며 "더불어 기업 유턴을 끌어낼 종합대책을 제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출형 수소트럭 및 수소청소차를 최초 공개하는 제막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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