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심 역린→국론 분열→지지율 하락'…文대통령, 총선 패배 우려에 사실상 백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0-15 00:00
文대통령, 운명공동체 조국 사의 수용…門 열린 '포스트 조국' 정국 지지율 하락에 檢개혁 1차 마무리 판단…與 "더는 버티기 어려워" 文대통령 "曺·尹 환상조합 꿈꿨지만 갈등 야기"…檢개혁 속도전 예고 민생경제 전환 노리는 文대통령, 檢수사 변수…대통령·與野회동 난항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더는 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권의 운명공동체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마이웨이'를 앞세운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66일(8월 9일 지명 기준) 천하'로 끝난 셈이다.

이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민심의 역린(逆鱗)'을 파고든 이후 '국론 분열→지지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레임덕(권력누수)을 부채질하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조 장관에게 명예 퇴진의 길을 열어줬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완성 후 '조국 명예 퇴진'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으로 11월 사퇴설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여권의 '조국 내전' 퇴로 찾기를 보름가량 앞당긴 셈이다. 다만 여권이 검찰 개혁의 조기 완수에 방점을 찍으며 드라이브를 예고, 대치 정국을 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국 내전이 남긴 것··· 둑 터진 文대통령 레임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후 장내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레임덕에 경고등이 커졌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조국 내전'이 당·청 지지율을 짓누르자, 여권 관계자 사이에선 '이대로는 어렵다'는 기류가 파다하게 퍼졌다.

특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9일 제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사해 이날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는 당·청 관계자들을 초긴장 상태에 빠뜨렸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1.4%를 기록, '심리적 마지노선(40%)'을 위협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6.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은 취임 후 최소 격차(0.9% 포인트)로 좁혀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친문(친문재인) 그룹에서도 당·청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조 장관도 버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시즌 1' 당시 부산·울산·경남(PK) 위기론에 그쳤던 총선 패배 우려는 '조국 시즌 2'를 거치면서 수도권으로 북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조국 퇴진의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반려설→수보회의 연기→文 "갈등 야기 송구"
 

문 대통령은 14일 정권의 운명공동체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는 이날 급박하게 돌아갔다. 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마저 한 시간 연기됐다. 청와대가 수보회의 연기를 공지한 것은 오후 1시 32분.

조 장관이 자신의 사퇴 결심을 청와대에 전달한 시기는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다 한때 문 대통령이 조국 사의를 반려했다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민생·경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윤석열(검찰총장)'을 언급하며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은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마지막 임무였던 검찰 개혁안은 10월 내로 규정 제정·개정과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지시했다.

'조국 찬반 집회'를 둘러싼 분열과 관련해선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조국 사퇴가) 검찰 개혁 동력 상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는 '포스트 조국' 정국을 또 한 번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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