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후 3년간 日 수출규제 끈질기게 대응"…"100일간 대응은 '긍정적'"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0-13 17:28
이호승 경제수석 "이낙연 총리 방일, 한일관게 '완전 복원'을 향한 길"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간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해당 대책을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현 경제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키워드로 ‘100일’과 ‘1000일’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지금까지 100일간 달려왔고, 앞으로 3년 1000일간의 대책 추진을 목표로 삼은 것과 관련해 키워드를 ‘100일’과 ‘1000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며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나태해지거나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일본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170억 달러(약 20조1620억원), 28억 달러 적자를 본 수치를 제시하며 “처음에는 더 파는 쪽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이해를 못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등의 한국 평가를 보고 그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시각에 대해 “‘당장 일본에 대항하고 물건을 안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경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력·단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1000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오는 11월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t 미만 신규물질 시험자료 제출 면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및 패키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유치 시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수입대체국 물품 수입 시 할당 관세 적용(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통합)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법 개정 △전략 품목 특허 분석 및 IP R&D 제도화(R&D 관리 규정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내년에는 △80개 핵심품목 R&D 사업 착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 효과에 대해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완전 복원’을 향한 양국 간 대화 수준과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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