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가닥?..."백악관, 환율조항 부분합의 검토"

김신회 기자입력 : 2019-10-10 10:51
블룸버그 "백악관, 환율조항 등 1단계 합의 검토" 환율조작 금지 강제수단 명시 여부는 불투명
미국 백악관이 미·중 무역협상 부분 합의(스몰딜) 가운데 하나로 중국과 기존에 합의한 환율 개입 금지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 초 중국과 합의한 환율조항이 일부가 될 전망이다. 1차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에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를 비롯한 핵심 의제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을 웃돌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부터 줄곧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 가치를 낮추면 해당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 정치권도 중국의 환율조작 혐의를 문제 삼아왔다.

미국은 올 초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율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환율조항에 합의했더라도 합의문에 미국이 원하는 강제수단을 명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환율조작 혐의를 부인해온 중국이 환율조항을 꺼릴 이유는 없지만, 환율 조작을 막는 강제수단을 합의문에 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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