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친 공유경제] '우린 아직 10년 전인데'...공유경제 다음 10년 내다보는 세계

공유경제 폭발적 성장 후 '진짜 가치' 되살리는 단계로 이동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공유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지켜봤다. 10년 전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던 공유경제 플랫폼이 이제는 자동차, 숙박, 공간 등 분야마다 수천 개에 달할 정도다. 차량공유 업체인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동남아시아 그랩, 숙박공유업체 미국 에어비앤비 등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들이 공유경제에서 탄생했다.

한국의 공유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규제에 얽매여 있는 동안 세계는 규제가 신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기술 강국 미국은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역시 혁신 산업에 대해선 ‘우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무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동남아 대표 차량공유 업체 그랩은 2012년 출범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규제 장벽과 정책적 뒷받침 속에 동남아 8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할 정도로 성장했다. 높은 규제 장벽 앞에 차량공유 불모지로 전락한 한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유경제의 성장을 지켜본 세계는 공유경제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올 초 ‘세계화 4.0: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공유경제 발전 방향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공유경제의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 생긴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우버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나 에어비앤비로 인한 주택난 가중 등은 유휴 자원을 이웃과 나누며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공유경제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전문가 에이프릴 린 에이프릴월드와이드 설립자는 WEF를 통해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공유경제가 가진 가치와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를 둘러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지역 환경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기대했다.

린에 따르면 이미 변화는 진행 중이다. 지난해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했다. 숙박공유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한 셈이다. 미국 일부 도시에선 사회적 약자가 공유경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이 할인된 가격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전통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에 적절한 규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