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앓은 국가예산시스템, 기술 입는다

예산시스템 용역 접수...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수출 가능

지난해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고발전으로 치달은 예산시스템 논란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는다. 기재부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해 예산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참가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현 예산회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시대의 변화와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전면 재구축한다.

이미 지난 7월 22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출범 시켜 사업을 추진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비는 1191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기재부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재정통계의 통합 산출, 재정정보 분석과 활용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4개의 정책과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통합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중앙-지방-교육재정 시스템의 연계, 원스톱(One-stop)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다양한 재정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시스템 정비, 통합 재정정보의 산출, 분석과 활용, 공개를 위한 법제도 혁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으로 3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행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준비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은 사용자 수요와 국민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설계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타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는 17개 분야의 재정업무에 대해 개별적인 모듈화를 추진, 다른 국가의 예산 정비 시스템도 구축해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진다.

김완수 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은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시스템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설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과 기재부 간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