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에 "민부론, 이명박근혜 정책 재탕한 수준" 혹평

박기람 기자입력 : 2019-09-22 17:33
2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는데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다.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민부론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민부론의 실상이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9.9.22 [연합뉴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표 보고대회에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 행사를 벤치마킹해 눈길을 끌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으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민부로 바꾼 것이다. '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이 담겼다. 정부 주도의 관치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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