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잠정 합의 "'환율조항' 포함 안돼"

배인선 기자입력 : 2019-09-17 18:50
아소 다로 日부총리 발언
미·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룬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7일 미일 무역협정에 환율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가 이날 내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합의에 '엔저를 막기 위한 환율 조항은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환율 조항이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4월 미·일 협상 개시 때부터 '환율조항'을 무역협상에 넣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환율과 무역협상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에 환율조항이 담기면,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은행이 엔화를 매도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국과 일본은 잠정 합의를 이뤘다.

1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과 농산물과 산업제품 관세를 다룬 무역협정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몇 주 내에 합의안에 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 맞춰 여는 정상회담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일본은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연내 발효된다. 미국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투표가 따로 필요 없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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