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부처 수장 동시 교체… 최기영 장관·한상혁 위원장 임명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9-09 14:19
'반도체 전문가' 최기영 장관, 기초연구개발 개선 과제 한상혁 위원장, 가짜뉴스·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중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인사 6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문보고서 송부 없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발탁된 반도체 전문가다. 최 장관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삼성전자가 지원해 설립한 뉴럴프로세싱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

최 장관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8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종합대책'을 조밀하게 실행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100여개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최 장관은 R&D 분야 전문가인 만큼 급격히 늘어난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에서 "우리나라 R&D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재·부품 국산화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자신했다.

반면 최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만 몸담아온 연구자로 방송·통신 분야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정책 현안인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 전략 등에서 취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돼 R&D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다만 신임 장관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생활을 오래 한 만큼 방송진흥이나 통신 정책은 담당 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방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상혁 위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조작정보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가짜뉴스 관련 논란은 방통위원장 교체설이 대두된 직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2년차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가짜뉴스와 관련된 한 위원장의 입장을 야당이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함에 따라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될 지는 미지수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CP간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한 위원장은 패소 이유로 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년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방송통신 담당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 있다.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효성 전 위원장도 사의 표명 자리에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현체제 유지 의사를 드러낸 바 있어 진통을 예고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과기정통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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