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국회 기습침략...초법적 발상" 격앙

국정감사ㆍ예산안 심사 등 차질 우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2일부터 여야는 정쟁(政爭)을 벌였다. 이날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산된 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국민 청문회’로 대체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딪쳤다. 수차례 간사간 협의를 거쳤지만 어떤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한 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했다.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6~7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앞서 추진했던 ‘국민 청문회’를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국회에서 열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열렸는데 기자들에게 공지된 시각은 오후 12시가 좀 지난 시각이다.

야권은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정기국회 기간 진행돼야 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에서 정한 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장관 후보자의 거대한 미디어 사기극에 국회는 모욕당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초법적, 초특권적 발상”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당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청문회를 할 기간이 더 남아있다”며 “저희가 증인 문제를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합의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으로 규정,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7~19일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3~26일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개최된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