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9-01 13:36
홍남기 부총리, 1일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 이면에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한창이지만, 발표 시기인 10월초에 곧바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햇다.

그는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통상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 관련, 홍 부총리는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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