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금융소외자를 포용하는 블록체인

최천욱 엠마우스 공동대표

[사진=최천욱 엠마우스 공동대표]

현재 국내의 시급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수백만명이 넘는다. 그중 다수가 '금융 소외자'로 분류돼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내용 중 가장 많았던 것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호소였다.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적시에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해 시중의 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이는 다시 가계의 생활고를 가져올 만큼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전 세계 스타트업계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기저에는 자유와 금융 주권을 보장하며, 중앙화 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 첨단 기술의 상징과도 같았던 블록체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극빈층의 78%가 농촌에 살고 있다. 신원이 불분명하고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농부는 금융권의 대출 대상조차 될 수 없어 농촌 빈곤은 끊을 수 없는 악습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을 통한 농업 데이터 제공과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황이 개선됐다. 농촌의 청년들이 수집한 농촌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금융권과 유통 업체는 데이터 구매자로 참여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과 비교해 평균 소득이 3배 이상 된다고 한다. 

국내 스타트업계에서도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했다.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아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금채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여기서 고용 계약 현황을 변형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관리가 간편할뿐더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최저급여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통해 500만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블록체인 기술은 소수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설계에 힘쓰면,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기술이다. 사회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 가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다. 부족한 현실에 블록체인 같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다면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