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될까... EU, 존슨 의회 정회 비난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8-29 21:47
"존슨 총리, '노딜 브렉시트' 결심한듯"…"영국 정치적·헌법적 위기"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기로 하자, 유럽연합(EU)에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이번 결정은 10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을 앞두고 내달 새 회기를 시작하는 영국 의회를 5주가량 정회하는 것이다. 정회가 결정됨에 따라 임박한 브렉시트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표결할 기간이 2주가량 단축된 셈이다. 

이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할 기회를 크게 줄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의회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했던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의원은 존슨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브렉시트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는 것은 EU와 영국의 안정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나탈리 루아조 전 유럽연합 담당장관도 트위터에 '노딜 브렉시트', 특히 "토론 없는 브렉시트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는 영국의 민주주의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클로드 피리스 전 EU 이사회 법률담당 국장은 가디언에 존슨 총리의 이번 조치를 보고 그가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심각한 정치적, 헌법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그러나 EU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폐기와 합의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존슨 총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면서 재협상은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매체들은 정회 조처 자체는 합법적이라 법으로 정회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노동당을 주축으로 존슨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 이후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의 세력이 존슨과의 격돌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렉시트를 반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슨 정부에 대한 불신임 추진이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Brexit)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이 28일(현지시간) 런던 의회 앞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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