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쏠림" 여전… 美·日·英 중 금융투자 비중 최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 64.5%…세제 개편·금융교육 확대 시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3개국과 비교해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 투자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금융 투자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탓이다. 금융 투자를 촉진할 세제 개편과 장기 투자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0%), 일본(36.4%), 영국(51.6%)보다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5.5%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한국은 금융 자산 내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2024년 46.3%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자산 비중은 25.1%에서 24.0%로 소폭 감소했다. 여전히 주식 투자보다 예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산 구조가 금융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자산 비중은 68%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의 금융 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020년 51.4%에서 56.1%로 상승했다. 자산 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예금 비중이 50.9%로 높지만, 엔저 영향과 정부 주도 시장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금융투자 비중이 15.2%에서 20.9%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금융 자산 내 보험‧연금 등 사적연금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이 5년간 25.3%에서 33.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활성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을 통합한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는 한편 미국 사례처럼 장기 보유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교육 의무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6년 고교 선택과목 도입 계획만으로는 금융 투자 이해 등이 충분치 않다며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