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60→80만원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후 4시 이후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연장반' 정착을 위해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을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년도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639억원을 들여 연장보육료 신설하고 859억원을 투입해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본보육료는 3%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와 직장 어린이집 94개소를 늘리고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483개소에서 690개소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를 2000호에서 1만호로 대폭 늘리고 신혼희망타운 역시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확대한다.

육아친화적 일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4000명의 돌보미와 관리인력 97명을 확대한다. 또한 222명의 학대 사례관리사도 신규로 도입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방안도 담겼다.

소득 하위 4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13만개를 늘리고 18%에 머물렀던 12개월형을 50%까지 확충, 기간 연장을 통한 노인소득 공백을 완화한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분기별 27→30만원)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존 6개의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노인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령자 임대주택을 9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새롭게 맞춤형 복지주택 10개소를 신설한다.

아울러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 극복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