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집값,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상당기간 조정 거칠 것"

김성식 부동산연구원장, 감정원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서 밝혀

올해 전국 평균 1.4%, 수도권 1.2% 하락 예상…'정부 코드맞추기' 지적도

28일 한국감정원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서울 강남지사 사옥 브리핑장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

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28일 "주택 매매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등 시장 위축 요인 증가로 상당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 공인 주택 가격 통계 기관인 감정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요구하는 정부에 코드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강남지사 사옥에서 한국감정원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및 하반기 전망' 관련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정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01% 하락했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낙폭이 확대되면서 올 한 해 평균 1.4%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은 -1.2%, 지방은 -1.9%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적 전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은 상반기 동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각종 규제 정책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돼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글로벌 무역 분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위축 요인이 증가하면서도,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추가 금리 인하 문제 등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돼 전망이 쉽지 않다"며 "다만 투자수요 유입이 제한되고 단계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공급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은 한동안 조정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의 이준용 박사도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3.3㎡당 5000만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상한제 여파로 이들 단지의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감정원은 올해 주택 전세시장이 2.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이 -2.5%, 지방은 -2.6%로 예측됐다.

매매시장의 하락 국면에 따라 관망세를 유지하며 임차하려는 일부 수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경기 및 동남권을 중심으로 쌓인 입주 물량이 전세 공급으로 대거 이어져 대세 하락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감정원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관련해 청약 대기수요가 증가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설득력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 연구원장은 "최근 2~3년간 서울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멸실주택 때문이었다. 전세 시장이 실거주 기반인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레 수요가 상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올해 주택매매 거래량과 관련해 정부 시장 안정 정책과 대내외 거시환경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전년 대비 15.7% 감소한 72만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