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힘들어도 우회수입 피해야”

신보훈 기자입력 : 2019-08-25 17:06
서울중기청, 일본 수출규제 중소기업 설명회 개최 한일 대립 장기화 가능성…“대‧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소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종료되면서 장기전을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회수입 등 신뢰를 회손할 수 있는 거래는 지양하는 한편, 국내 대‧중소기업간 협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대응능력을 강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열고 중·단기적 대응방안 및 지원책을 모색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이후 일본 정부가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정밀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수분측정기, 원심분리기는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품목까지 규제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이 정밀 제품에 대한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제품을 구하기 위해 제3국 우회수입 등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우회수입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회 수출‧입되는 제품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에 규제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각종 실험 및 연구장치와 첨단소재 등 수입 통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일본의 아날로그 기술력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블록체인을 접목한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가 개최됐다.[사진=신보훈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협력체계 활용도 소개됐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중기청과 무역협회지부, 지방상의 등은 민관 협력을 위해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수출 규제 피해 피해기업 및 피해 예상기업은 지원센터를 통해 수급‧세제‧금융 등 관련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장기 대응방안으로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단계부터 대‧중소기업이 민관공동투자 R&D를 진행하고, 대학‧연구원 보유기술을 테크브릿지(Tech Bridge)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전 및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숙 서울중소기업청장은 “일본이 한국경제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돼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 핵심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역량 강화 위해 소재부품장비 100대 기업과 스타트업 100대 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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