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4분의 3, 아베 수출규제 지지-로이터 조사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8-20 10:01
日기업 94%, "WTO 분쟁 가면 일본이 승소할 것"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취하는 강경 무역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로이터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 중 압도적 대다수는 수출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승리할 것으로 믿었다.

로이터가 의뢰하고 닛케이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일본 중대형 기업 504곳을 상대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다 14일까지 진행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이달 7일에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 오는 28일부터 발효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사에 응답한 기업 가운데 73%는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설명을 납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는 '완전히' 납득한다고 답했고, 53%는 '어느 정도' 납득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과 직접 사업관계를 맺지 않는 기업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 관리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일본의) 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뜩이나 세계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한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기업 이익 감소, 일본 기업의 장기 경쟁력 약화 등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도매기업 관리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일본)가 침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을 가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양국이 맞붙을 경우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4%에 달했다. 한 기업 관리자는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한국 편을 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한·일 간 WTO 분쟁 기록은 일본의 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분쟁은 총 6건인데, 이 중 마무리된 3건의 경우 모두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게 대표적이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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