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공방 절정…캐도 캐도 나오는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과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논문표절과 폴리페서 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새롭게 떠오른 의혹만 최소 4가지에 이른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와 그 일가에 ‘고발전’을 본격화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장 큰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5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약정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재산공개 시 드러난 자산 50여억원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19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친척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 6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이 일반인보다 많은 50억원대이며 딸이 두 번이나 유급한 점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한 과거 경력 때문에 사상에 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조 후보자 일가가 모두 개입돼 ‘재산 은닉·채무 면탈’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위장이혼과 위장계약, 위장소송 등 모든 문제가 조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부터 시작됐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건설회사를 세워 웅동학원의 공사를 맡아 하다가 1997년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부도가 났다.

관련 금액은 기보가 모두 갚아줬지만 이 때문에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동생과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부채를 갚지 않고 재산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에게 빼돌리고 채무변제를 면탈했다는 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