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지소미아'가 왜 한·일 관계 분수령인가요?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8-20 00:03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른바 '지소미아'가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지소미아가 뭐고, 지소미아 파기가 가지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래픽=연합뉴스]

Q. 지소미아가 뭔가요?

A.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입니다. 이 단어의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 같은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언제 체결했나요?

A.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고요.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체결된 군사협정이지만, 북한과 중국을 안보적대국으로 상정, 안보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동 교환하고 보호한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Q. 그런데 지소미아가 왜 한·일 관계 분수령인가요?

A.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분수령으로 떠오른 이유는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소미아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오는 24일 협정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 국내외 정치권이 양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당 개별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어요. 또 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2차 보복을 가했죠.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전날인 지난 18일까지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주한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정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나와요. 또한 한·일 간 지소미아 협정 체결로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Q.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A. 현재 국민 중 절반이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로, 찬성이 반대보다 8.4%포인트 앞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찬성 응답은 진보층에서, 반대 응답은 보수층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 실제로 지소미아를 파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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