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서 벌어진 조국 일가 수상한 소송 의혹 확산

홍성환 기자입력 : 2019-08-19 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편법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의 아내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부채 상환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이 변론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 웅동 출신인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하며 이사장을 맡았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버지는 당시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였다.

웅동학원은 1996년 면소재지 중심에 있던 웅동중학교를 인근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조 후보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규모였다.

두 회사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약 1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나면서 기보가 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부모, 남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과 2011년 승소했다.

그런데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와 조 후보자 동생의 아내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코바씨앤디 42억원, 조씨 10억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이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한 뒤 새로 만든 회사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했다. 결국 2007년 법원은 코바씨앤디와 조 후보자 동생 아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10년 뒤인 2017년 똑같은 소송이 또 벌어졌다. 조 후보자 동생의 아내가 전 시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다시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이다. 이때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조씨는 무변론 승소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부친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2006년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고, 2017년 조씨가 두번째 소송을 낼 때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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