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로금리 가능할까 … 경기 반등 실패하면 0%대 현실화

중장기 국고채 금리 계속 하락하면 추가 인하 불가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 경제까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보다 낮은 1.00%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경기가 반등에 실패하면 '제로금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50%다. 현재로서는 이달보다 10월 혹은 11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1번씩 총 2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1.00%가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가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금리는 1.00%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대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연간 성장률이 1%대에 머물면 내년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국고채 3년물은 이미 사상 최저치(1.20%)에 도달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미·중 갈등 격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더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약세가 불가피하게 된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많아진 것도 한국은행의 잠재적 정책여력을 넓혀주는 요인이다.

한국과 금리 움직임이 비슷한 호주는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한 후 호주10년물이 0.9%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ECB)은 더 과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입을 논의 중이다. 독일30년은 이달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했고, 독일10년도 연초 -0.2%에서 최근 -0.5%까지 마이너스 폭을 넓혔다.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금리상품의 시중금리가 1%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래의 채권금리와 기준금리도 0%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다"며 "채권금리가 0%대로 진입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된다면 한은 역시 1%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약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