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피해 업체에 재정·세제 지원 나선다

국회, 2일 국내 피해기업 지원 위해 추경안에 2732억원 추가 반영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방국(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내 소재·부품 등 기초 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론 국내 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겠으나 중장기적 차원에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부품 공급망)에 대한 체질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강경하게 맞서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팔을 걷었다.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기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추경을 통해 2732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텍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등 자금지원에는 500억원을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제의 경우,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만 한다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정이 나올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금융부문에서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ㆍ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키로 했다. 

규제품목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 대출·보증을 1년 간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된다.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설비투자ㆍR&Dㆍ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R&D 등에 해마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본격 추진하고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 추가적인 접근도 적극 전개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