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업 금융분야 진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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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7-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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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리스크 확산 방지 목적"

중국 금융 당국이 금융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업들의 금융 부문 확대를 규제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6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비금융회사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해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비금융회사가 설립한 금융업 관련 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일부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고,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규제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된 규제에는 금융지주회사 면허 발급 요건과 더불어 이들의 비금융 사업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인민은행]

구체적으로 증권중개업, 은행업, 보험업, 신탁업, 자산관리업 등의 금융업종 중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진출해  사업하는 회사는 새로운 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신청해야만 한다.

이들이 금융지주회사의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 자산 5000억 위안 이상이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자산을 15% 이하로 유지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하이항(海航·HNA)그룹과 푸싱(復星)국제, 중국헝다(恒大)그룹, 밍톈홀딩스(明天控股)에 더해 알리바바 산하 앤트 파이낸셜(마이진푸·螞蟻金融) 등 대형 인터넷회사를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은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시행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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