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결책 없인 한일 정상회담 없다"…고심하는 文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전향적 해결책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면서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 직접대화는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올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이다.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갈등은 마땅한 출구전략 없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자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내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여름휴가를 떠났다 복귀하는 다음달 초에는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 추진이 유력하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강제징용 해당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의 해결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거부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한일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